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0누61203 판결
  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22043 판결
  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두34558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두4507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7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3, 2017. 12. 28., 각하
 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
  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두40958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462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4두557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특례제한법

10. 부산고법 2015. 3. 27. 선고 2014누23222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362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1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2031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2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두2778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393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13. 5. 22.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특례제한법

14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두26678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776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15. 서울행법 2012. 8. 16.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1157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

1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두15183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